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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음 선거에서 교육기본공약은 아래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407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음 선거에서 교육기본공약은 아래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사학비리 청산) 우리 교육을 좀먹는 암적 존재인 사학비리, 교육비리는 일거에 싹 정리하고 비리를 저지른 자는 즉시 퇴출하여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교육 공공성과 자율성) 모든 학교는 오직 공공성의 관점에서 운영되며 그 전제 하에서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공교육의 국가 책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국민들이 받는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하며 사립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국공립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4.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1.1% 이상으로 올리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대학 무상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우선 전문대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현행 국가장학금은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합니다.

5. (대학평가 중단) 지금의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대학평가는 즉시 중단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합니다.

6. (학교의 개방) 모든 학교의 유무형의 울타리를 걷어내서 학교가 사회와 소통하고 학교끼리 소통하고 다른 나라와도 소통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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