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 시행 예정)하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배경 > (공포 2020.5.19., 시행 2020.8.20.)

○ 현정부국정과제로, 대학생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행복기숙사사업을추진중
※ 국정과제 목표 : 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 추가 건립(수용률: (’17) 21.2% → (’22) 25.0%)

-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임

-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되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기숙사비 인상분 추정: 1인당 1.2만 원/월, 《27.8만 원 → 29만 원(2인실 1인당)》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