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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정년 늘린 기업 인센티브 추진…재계 \"인건비에 숨막혀\"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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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TF가 이달 말 발표할 정부안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해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 추진
자발적 고용확대 유도 후
법적쟁점은 추후 논의 방침

재계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부담 이미 크게 늘어
정년 추가연장땐 경제 타격\"

◆ 불붙는 정년연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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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한 가운데 정부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할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안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정부는 임금체계 유연화 등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적인 쟁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분간 고용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관련 연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정부안이 실제 실현되기까진 진통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3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정년 연장 관련 발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선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인구정책TF는 이달 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안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이다. 이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정년이 지난 만 60세 초과~65세 이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고용 유지 인센티브 제도다. 주관 부처인 고용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직전 임금의 75%를 주는 식으로 정년 초과 근로자의 기준 임금 비율을 설정하고, 이 비율을 밑도는 기업의 실제 부담 임금과 기준 임금 비율 차이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 유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 문제는 제대로 된 연구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뤄질 문제\"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고령자 고용 확대와 관련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구조적 이슈도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 정착을 앞당긴 일본 사례를 참조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나 일본의 인구 구조는 우리보다 10~15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90년 61.4%에서 2010년에는 58.5%, 2030년에는 53.8%로 전망된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상황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82만명이었던 60~65세 인구는 2017년 325만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15% 수준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 2036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20.4명에서 13.1명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 파악이 미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정년 연장 자체보다도 정년제도가 산업현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되고 있는지가 문제\"라며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도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체들은 청년들이 오지 않고,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은행업종은 정년이 60세여도 명예퇴직 같은 제도로 내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정년제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도 크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까지 시행할 경우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년이 왜 필요한가. 정년은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며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 잘라야 하는 사람을 자르지 못하고 기업을 더 옥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이어 \"65세로 늘린 이후에 또 70세로 연장하기보단 정년을 폐지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더라도 급격한 제도 도입은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청년실업을 비롯해 고용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의 노동시장 경직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점진적인 제도 도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현재 노인 세대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 보장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금 논의를 시작하면 정년 연장은 5년 이후에 도입이 되지만, 그때부터는 오히려 노동력 부족 시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손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처음부터 정년을 65세로 정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계약직 신분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안 등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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